전자동 글로벌 뱅크

은행을 대체할 새로운 사회 인프라를 코딩하는 게임입니다.

1. 개요

은행은 화폐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며, 그 주된 기능은 (1) 예금과 대출에 의한 신용 창출과 (2) 거래 대금의 결제 및 송금 서비스입니다.

화폐의 공급자가 은행에 예금(Deposit)하면, 은행은 그 예금을 어딘가에 투자(Invest)하고, 그 수익으로 예금 이자를 지불하며, 임직원 급여와 주주 배당을 지급합니다.
예금을 통해, 화폐 공급자가 직접 투자처를 찾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은행의 주된 투자처 중 하나는 대출(Loan) 또는 채권입니다. 대출 또는 채권 이자는 투자 수익이며, 대출자 또는 채권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이자율(Interest Rate)은 다릅니다.
화폐 공급자 입장에서, 은행이 대출과 채권 매입 과정을 대행하므로, 화폐 공급자가 직접 투자 대상자를 찾는 수고를 줄이고, 대출 또는 채권 발행자의 채무 불이행 위험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은행의 자금 운용 혹은 투자의 다른 예는 주식과 선물, 파생 상품 등입니다. 이들 증권은 High Risk, High Return이며, 위험 대비 투자 수익률은 대개 일정합니다.

그러므로, 은행의 사회적 기능 또는 존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화폐 공급자가 모든 화폐 수요자의 신용도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적정한 대출 이자율 또는 채권 이자율을 결정할 수 없으며,
모든 화폐 공급자가 모든 증권의 내재 가치(Intrinsic Value)를 계산할 수는 없으므로, 주식 등의 적정 가격을 산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회의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모든 화폐 수요자의 신용도와 모든 증권의 내재 가치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면, 은행이라는 사회적 장치는 필요치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그러한 체제를 코딩하며, 구체적으로 (1) 주요 자산을 공유하고, (2) 모든 사업체는 법인이며, (3) 모든 법인을 상장하고, (4) 모든 국적 화폐와 교환되는 글로벌 통화를 구성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금융 산업

미국의 은행은 개인의 사적(Private) 소유이며, 중국은 국가 소유입니다.

미국과 중국 은행 모두 그 이자 수입은 주주에게 가지만, 미국 은행의 경영권은 개인에게, 중국 은행의 경영권은 국가에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 산업은 주된 수입원은 국외 대출이며, IMF와 World Bank도 미국 금융산업의 한 축입니다.
미국 금융 산업의 토대는 군사력이며, 어떤 국가도 미국의 금융 산업을 모방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주력 산업은 금융과 IT입니다. 만약, 미국의 금융과 IT 산업의 해외 시장이 축소되면, 미국 경제는 쇠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금융 산업이 해외로 진출하는 주된 경로는 BRI 프로젝트이며, BRI 그 자체는 수익 사업이 아니므로, 해외 시장의 축소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경제는 국제 정치 경제 질서에 의존하므로, 중국보다 국가 위험이 높습니다.

빚(debt)

먼저, 나무위키의 빚 항목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자본주의에 빚이 필연적이라는 건 오해입니다. 빚이 없어도 경제는 얼마든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경우 1

A와 B가 중앙은행으로부터 돈(= 국적 화폐 Fiat Currency)을 빌리는 대신, 자사주(Equity)로 시장에서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를 상정해 보십시오.

A와 B는 빚이 없습니다.
여타 시장 참가자들이 받은 화폐의 가치는 A와 B 각각의 사업 성패에 연동되며, 불확실성은 곧 위험(risk)이고, 따라서, A와 B의 주식은 화폐로 쓰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와 B의 자사주는 국적 화폐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경우 2

A와 B의 자사주로 하나의 Asset Pool을 구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신규 화폐를 발행합니다.

A와 B는 빚이 없습니다.
A와 B가 모두 사업에 실패하지만 않는다면, 신규 화폐의 가치는 어느 한 기업의 가치만큼 유지할 수 있으므로, 경우 1보다 위험 수준이 낮지만, 국적 화폐를 대신하기에는 여전히 위험이 높습니다.

경우 3

A와 B 뿐 아니라, 모든 시장 참가자들의 자사주로 하나의 Asset Pool을 구성한 뒤, 이를 기반으로 화폐를 발행합니다.

아무도 빚이 없습니다.
A와 B가 둘 다 실패해도, 신규 화폐의 가치는 일정하므로, 국적 화폐를 대체하기에 충분합니다.

경우 3의 신규 화폐가 자산기반화폐 ABC입니다.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거나(주식의 신규 발행), 기존 사업자가 사업 규모를 늘리면(주식의 추가 발행), 그만큼 Asset Pool의 자산도 증가하며, 반대로 시장에서 퇴출되는 기업의 주식은 Asset Pool에서 제거되므로, 통화량은 항상 시장의 크기, 또는 경제 규모에 비례합니다.

A. 공유 경제

대출(Loan)의 기반은 사적 소유(Private Ownership)입니다. 가령, 주택이나 자동차 담보 대출은 이들 자산을 구매하여 소유하려는 동기에서 비롯합니다. 즉, 사적 소유가 없다면, 대출도 없습니다.

한국의 전체 주택 수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8%로 OECD 32개국 중 9위입니다. 1위인 싱가폴의 공공주택 비율은 80%입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주택 담보 대출 또는 주택 구입 대출은 한국의 1/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싱가포르처럼, 주택과 자동차 등 주요 자산을 국가가 소유하고, 정수기 렌탈 서비스처럼 대부분의 가전 제품과 가구도 렌탈한다면, 시민들의 대출 수요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유 경제는 비단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기관 등 사회 전반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우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나"라는 개인보다 "우리"라는 공동체 문화가 강하며, 공유 경제에 대한 관점도 북미와 유럽보다 훨씬 긍정적입니다[Link].

한편, 주요 자산을 국가가 소유하면, 대출 수요를 현저히 줄일 수 있지만, 이는 국가 정책의 영역이므로, 코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시장(FIIL Market)이 각종 자산을 구매하고 소유하며, 시민 혹은 시장 참여자에게 임대하는 공유 경제 시스템을 코딩합니다. 가령, 시민이 자동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구매한 자동차를 이용하며, 그 방식은 택시, 버스, 렌트 등입니다.

B. 이자(Interest)

채권의 수요자는 고정적인 금융 소득을 기대하지만, 채권 발행자가 채무를 불이행할 위험에 노출되며, 우선주 수요는 채권 수요와 유사하지만, 발행자가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피할 수 있으므로, 채권에 비해 발행자에게 유리합니다.

채권의 대표 주자는 미국 재무성이 발행하는 Treasury Bond이며, 채무 불이행의 위험이 없는 무위험(Risk Free)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금융 위기에서 보듯, 재무성 채권도 위험하긴 매일반입니다.

채권의 위험을 희석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분산 투자이며, 그 수익률은 주식 시장의 투자 수익률과 다를 바 없으므로,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정부나 공기업이 주요한 채권 발행자입니다.

공유 경제를 통해, 개인과 가계의 대출 수요를 현저히 줄일 수 있고, 기업의 채권 발행 수요를 우선주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본 프로젝트는 보다 근원적인 이슈에 주목합니다. 바로, 이자(Interest)입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 가치로 정의되며, (1) 위험에 대한 보상, 및 (2) 인플레이션에 대한 보상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할 위험에 대한 보상
물가 상승으로 화폐의 실질 구매력 하락에 대한 보상

만약, 빌려주거나 투자한 돈을 떼일 위험이 없고, 화폐의 실질 구매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다면, 이자의 존립 기반이 사라집니다. 금융소득 생활자가 매월 이자 소득으로 생활하더라도, 그 이자는 공돈이 아니라, 예금 잔고의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매월 조금씩 뽑아 쓰는 것입니다. 가령, 오늘 1억원을 저축하고, 향후 1년 간 매월 50만원씩 이자를 받더라도, 1년 뒤 1억원의 실질 구매력과 오늘 구매력 간의 차이가 1년 간 이자로 소비한 구매력입니다.

그러므로, 인플레이션과 부도 위험이 없는 화폐 시스템은 이자의 당위성과 존립 근거를 제거합니다.

자산 기반 화폐인 ABC는 인플레이션을 없앨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무위험(Risk Free) 금융 상품입니다.

이자의 기원

C. 결제와 송금

한국에서 은행을 통해 중국으로 송금하면, 적잖은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중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한국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로 결제할 경우도 동일합니다.

ABC는 결제와 송금 수수료를 제거합니다.

ABC는 FIIL Asset Pool(FAP)에 담긴 각국 기업의 주식을 화폐로 전환한 한 것이며, 이들 기업은 자사주를 FAP에 담는 댓가로 상응하는 ABC를 받습니다.
FAP은 개별 주식의 위험이 완전히 분산된 무위험 자산입니다.
ABC 1T의 가치는 모든 국가, 모든 지역에서 동일합니다.
ABC는 각국의 외환 관리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국경의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동일 은행의 계좌 간 이체에 수수료가 면제되듯, ABC는 거래 당사자들의 국적과 지역을 불문하고, 일체의 수수료가 없습니다.

2. Code

FIIL Asset Pool

FIIL Market 개설 시점에 FAP의 ABC 잔고는 FIIL이 발행한 주식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가령, FIIL가 발행한 주식의 수가 100억 주라면, FIIL은 그를 담보 자산으로 이를테면, ABC 100억 T를 발행합니다.

FIIL 1T의 가격은 시장이 결정하며, 그 가격은 세계 전역에서 동일합니다.
FAP에 현금, 주식, 부동산 등 새로운 자산이 추가될 때마다, ABC 발행량은 그만큼 증가합니다.
FIIL Bank는 각종 국적 화폐와 ABC를 소유한 모든 이의 지분을 기록하고, 끊임없이 갱신합니다.

2. FIIL Bank Account

FIIL Market에서 거래하는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FIIL Bank Account를 제공받으며, 계좌 생성 시점에 아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로 사용하는 국적 화폐. 가령, 대부분의 한국인은 원화(KRW) 사용자입니다.
계좌 생성 시점의 ABC Balance는 제로(0)입니다.

3. Fiat Balance & ABC Balance

Market 참여자는 국적 화폐들 간에 환전하거나, 국적 화폐와 ABC 간에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가령, 홍길동은 자신의 한국 원화(KRW) 잔고 1백만 원 중에서 50만 원을 미국 달러나, ABC로 전환하거나, 혹은 그 반대로 환전할 수 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국적 화폐. 가령, 대부분의 한국인은 원화(KRW) 사용자입니다.
계좌 생성 시점의 ABC Balance는 제로(0)입니다.

4. New Issuance of ABC

FIIL에 상품을 등록한 기업이 자사주의 일부 또는 전부를 FAP에 담고, 상응하는 ABC를 발행받는 절차와 코드입니다.

FIIL은 모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Asset Pool에 자사주를 담으려는 기업은 주요 주주(50%)의 디지털 서명을 첨부해야 합니다.
ABC는 재무제표에 "현금 및 등가물 Cash & Equivalents" 로 기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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